[참팟13] 노사정 합의?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남신‪)‬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책사이다, 아시아팟)

지난 9월 13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는 '노'는 실종된 채, 경영자측에 입장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았는 '노동개악' 내용들 뿐입니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의 길을 활짝 열었고, '강제임금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 조건을 확실히 완화했습니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간제 기간 4년 연장과 파견법 허용 확대까지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조항들뿐입니다. 개악 내용이 끝에 겨누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와해라고 노조들은 분노합니다. 이런 '합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팟 13회에서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함께 야합으로 불리는 '노사정합의문'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양대 노총에 대해서는 노동과 괴리된 조직활동에 대해 따끔한 비판과 '기사회생'을 위한 조직혁신에 대한 바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의 하향 평준화로는 한국경제의 살길이 없다는 분석,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이 전화위복할 기회라는 희망적인 연대까지, 위기에 처한 '노동'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